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중이던 벤츠 EQE 전기차량의 화재로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의 차단여부를 떠나서 전기차 배터리화재가 부각되면서, 전기차 를 싸잡아서 공포심리가 형성되기까지 합니다.
중고차 시장에는 전기차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는 차주와 비전기차량 소유 입주민 간의 갈등관계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국내 10위권의 배터리 제조사의 배터리를 1억이 넘는 고급차량에 적용한 벤츠의 위상이 땅 바닥에 떨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CEO는 그 배터리를 CATL사 제품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 놓이면 전기차오너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차할 때마다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전기차 지하주차장 이용은 위험할까?
1. 관계 법령의 유무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법령은 각 나라의 법률에 따라 다르며, 현재 한국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법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제조사와 지하주차장 운영자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2. 외국의 사례와 관련된 법규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법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사용을 장려하면서도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전기차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 화재빈도의 비교
1. 내연기관의 화재발생 비율과 피해정도
내연기관 차량의 화재는 주로 연료 누출, 엔진 과열 등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내연기관 차량의 화재 발생 비율은 전체 차량 중 약 0.05%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화재 발생 시 연료 탱크의 폭발 위험이 있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전기차의 화재발생 비율과 피해정도
전기차의 화재는 배터리 과열이나 충전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화재 발생 비율은 내연기관 차량보다 낮지만,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어려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화재는 지속적인 열 폭주 현상으로 인해 전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브랜드별 화재발생 빈도
브랜드별 화재 발생 빈도는 제조사의 기술력과 품질 관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몇 년간 현대, 기아, 벤츠, 테슬라 등의 전기차에서 화재 사고가 보고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제조사와의 협력이 중요한데, 벤츠의 경우 CATL과의 협력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사용제재는 타당한 정책인가?
1. 성급한 정책입안의 부작용
정부가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제안했지만, 이는 성급한 결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급작스럽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안전주차 보완책마련 등이 우선 아닌가?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기보다는 안전 주차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전용 안전 구역을 마련하거나, 화재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소유주에게 정기적인 배터리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사용제한의 의미
1. 입주민의 공동시설물 사용불이익(전기차주 입장)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면, 입주민들은 더위나 악천후에도 지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특히, 전기차 소유주들은 충전 시설의 제한으로 인해 더 큰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 시설물 사용에 있어 불공평한 대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지상주차장의 한계면적(설계단계에서 지하주차장 위주로 설계)
아파트 단지의 대부분은 지하주차장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지상주차장의 면적은 제한적입니다.
전기차의 지상주차장 사용이 의무화되면, 기존 지상주차장의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차 공간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사용제한 시행할 경우 대안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안으로, 지자체나 정부의 정책으로 검토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제안을 올릴 수 있으니 참조하세요.
1. 지상주차 공간에 태양광 지붕형 주차장 설치
지하주차장 사용금지를 시행한다면, 지상주차 공간에 태양광 지붕형 주차장를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도,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전기차 소유주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지상주차 공간으로 충전시설 이동
충전시설을 지상주차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소유주들이 지상주차장에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으며,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확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이용 제한은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기차 소유주들의 편의와 안전을 모두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며, 성급한 결정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해결책이 요구됩니다.
향후 전기차의 보급이 더욱 확대될 것을 고려할 때, 정부와 제조사의 협력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